목차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준 공무원의 형사책임 / 김성곤 1
1. 설례 1
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1
② 인감증명서는 먼저... 2
2.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3
3. 직무유기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