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상표시무효 / 김성곤 1
1. 형법 제140조 1항 1
2. 객체 1
① 봉인 1
② 압류의 표시 2
③ 강제처분의 표시 2
④ 표시의 현존 3
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것 4
⑥ 적법 유효한 직무 집행일 것 4
3. 행위 6
4. 범의 7
5. 미수범 7
6. 특수 공무방해 7
〈참조문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