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의 횡령죄와 사기죄 / 김성곤 1
1. 판결요지 1
2. 사실개요 1
3. 문제의 제기 2
4. 횡령죄의 성립요건-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5
① 객관적요건과 주관적요건 5
② 부동산의 보관 5
5. 횡령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8
6. 결론 11
① 배임죄 11
② 배임죄와 사기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