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고찰 / 김성곤 1
1. 의의 1
2. 내용 2
1) 형의 변경 2
2) 형의 경중 4
① 자유형과 벌금형 5
② 노역장유치기간의 장단 6
③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7
④ 부정기형과 정기형 7
⑤ 집행유예와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8
⑥ 집행유예와 벌금형 12
⑦ 선고유예와 실형 12
⑧ 부가형에 관한 문제 14
⑨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문제 17
⑩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문제 17
3. 적용범위 18
1)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 18
① 검사가 항소한 경우 18
②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19
2) 항소한 사건의 범위 19
3)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 20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