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 第20條2項의 民法上 性格 / 金基洙 1
1. 서설 1
2. 공공복리의 원칙 2
(1) 의의 2
(2) 사권과의 관계[파오손면;p.14] 3
3. 신의성실의 원칙 4
(1) 의의 4
(2) 발전 5
(3) 공공복리와의 관계(적용효과) 5
(4) 적용 6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1) 의의 7
(2) 연혁, 표준 7
(3) 적용 8
(4) 효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