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신헌법 해설 : 그 특징과 내용 / 한국도시행정협회 편 1
I.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1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1
2. 통일주체국민회의 1
II.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주권의 행사 2
1. 유신헌법에 규정된 내용 2
2. 이론적 근거 3
III.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강화 3
1. 유신헌법에서의 특성과 내용 3
2. 세계적인 추세와 프랑스 현행 헌법의 예 5
IV.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7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7
2.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성격 8
3.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헌법상의 규정 8
V.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10
1. 유신헌법의 규정 내용 10
2. 이론적 근거 10
VI.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11
1. 대통령의 국회해방권과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11
2.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11
3.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11
VII. 감사원 12
VIII. 법원 12
IX. 헌법위원회 13
X. 기본권의 보장 13
XI. 경제조항 14
XII. 지방자치 14
IIIX. 헌법개정의 절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