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 權龍雨 1
I. 서론 1
II. 두 책임의 관계 3
1. 성립요건상으로 본 관계 3
(1) 고의·과실 3
(2) 책임능력 4
(3) 책임발생시기 5
2. 효과상으로 본 관계 5
(1) 이행의 강제·계약의 해제 5
(2) 손해배상의 범위 5
(3) 배상방법 6
(4) 과실상계 6
(5) 채무의 연대성 7
(6) 법정담보권에 의한 보호 7
(7) 태아에 관한 특칙 7
(8) 소멸시효기간 7
(9) 특별법의 적용 8
III. 청구권경합의 문제 8
1. 청구권경합설 9
2. 법조경합설 9
3. 두 설의 검토 10
IV. 소송법에서 본 청구권의 경합 12
1. 소송물의 측면 12
2. 법적용상의 측면 13
V.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