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조자책임 / 權龍雨 1
I. 서론 1
II. 제조자책임의 발전 3
1. 제조자책임의 부정 3
2. 「본래적 또는 급박히 위험한 물건」과 제조자책임 4
3.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7
III. 제조자책임의 법적 근거 8
1. 과실책임 8
(1) 과실판단의 요소 9
(2) 과실의 입증책임 10
2. 과실의 추정 10
3. 무과실책임 11
4. 담보책임 13
IV. 제조자책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15
1. 제조품의 종류 15
2. 합리적인 주의의무 16
3. 제조품의 하자 17
4. 손해의 종류 18
5. 인과관계 19
V. 제조자의 책임과 사법적 구제 20
1. 책임의 주체 20
2. 배상청구권자 22
VI.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