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료과오 및 약화사고의 책임 / 權龍雨 1
I. 서론 1
II. 책임의 성질 2
1. 환자와 의·약사와의 계약관계 3
2.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4
III. 의·약사의 과실과 그 실례 6
1. 의·약사의 과실 6
(1) 진단 6
(2) 주사 7
(3) 약품의 사용 9
(4) 수술 12
(5) 수혈 14
(6) 정신병환자의 간호 15
2. 과실의 추정여부 15
IV. 의·약사의 과실의 판정기준 18
1. 과실의 일반적 표준 18
2. 진료의 긴급성 19
3. 진료의 재량성 20
4. 진료의 곤란성 20
5. 특이체질의 문제 20
6. 지역에 따르는 차이 21
V. 의·약사의 책임에 있어서의 제문제 21
1. 보조자의 과실 21
2. 수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23
3. 환자의 승낙에 의한 면책여부 23
4. 책임의 한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