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해소송과 인과관계의 입증, 하 : 개연성 이론과 관련하여 / 權龍雨 1
III. 판례의 동향과 학계의 반응[전호에 계속] 1
1. 종래 판례의 경향 1
(1) 사건의 표시 1
(2) 사건의 개요 1
(3) 재판과정 3
(4) 판결로서의 의미 6
2. 학계의 반응 7
(1) 찬성하는 견해 7
(2) 반대하는 견해 8
(3) 비판 11
3. 새 판례에 있어서의 개연성이론의 채택 12
(1) 새 판례와 그 판결요지 12
(2) 판결로서의 의미 13
(3) 앞으로의 대책 13
IV/VI. 결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