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해방지법개정을 위한 재검토, 하 / 權龍雨 1
5. 공해대책기구의 확장 1
6. 공해피해자 구제의 보장 1
(1) 개관 1
(2) 공해배상규정의 신설 2
III. 공해방지법 개정시안의 검토 3
1. 입법형식 3
2. 기본법의 제정 3
3. 사법적 구제 3
4. 규제의 강화 4
5. 특혜조치 5
6. 공해대책기구 5
IV/VI. 결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