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所有權留保賣買와 所有權의 歸屬 / 金基洙 1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1
2. 실제와 입법례의 문제성 2
3. 소유권유보매매의 성질 3
4. 소유권유보매매의 법률관계 5
1. 일반원칙 5
2. 매도인의 지위 5
3. 매수인의 지위 6
5. 소유권의 귀속 7
1. 기준 7
2. 목적물의 대금이외 채무의 완결특약 7
3. 시세변동이 현저한 목적물의 완결특약 7
4. 부동산업자의 경우, 소유권유보특약의 제한 7
5. 기준의 신의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