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파오손]
稅制改革解說 / 李德和 1
차례 1
1. 稅制改革의 背景 및 意義 1
2. 稅制改革의 基本方向 2
가. 國民生活의 安定 2
나. 產業 및 技術의 高度化와 企業의 合理化 2
다. 租稅體系의 近代化 3
라. 景氣調節機能의 强化 3
마. 納稅風土의 刷新 3
3. 稅制改革의 主要內容 3
가. 低所得層 및 中產層 保護育成 3
나. 企業課稅의 改善 및 經濟開發의 支援 5
다. 租稅體系의 改編 8
라. 納稅風土의 刷新 10
4. 稅制改革과 資本市場 11
가. 公開法人稅率의 差等化 11
나. 無償株配當에 대한 重課 11
다. 資產再評價制度의 改善 12
라. 紙上配當稅의 緩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