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파오손]
證券制度 및 行政에 關한 小考 : 美國의 SEC와 우리나라의 證管委制度를 中心으로 / 昔明哲 1
차례 1
I. 머리말 1
II. 美國의 證券行政 및 管理制度 2
1. 聯邦法에 의한 證券行政 2
가. 證券關係法槪要 2
나.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4
(1) 性格과 機能 4
(2) 機構와 分掌業務 6
(3) 主要部署의 職動 8
2. 州法에 의한 證券行政 9
가. 州證券法의 制定背景 9
나. 州證券法의 主要內容 9
다. 主務行政機關 및 機構 10
3. 自律規制와 SEC의 監督 11
가. 槪觀 11
나. 自律規制機關의 處分行爲 14
다. 自律規制機關의 規則制定 15
라. SEC의 監督權 17
마. SEC行爲에 對한 司法審査 18
III. 우리나라의 證券行政 및 管理制度 19
1. 證券關係法 槪要 19
2. 證券去來法改正(案)의 主要內容 20
가. 發行市場의 深化 20
나. 經營權의 安定化 21
다. 投資者保護의 擴充 22
라. 證券機關受容態度의 補强 24
3. 證券管理委員會 24
가. 性格 24
나. 機能 28
IV. 美國의 SEC와 우리나라의 證管委와의 比較 28
V. 맺는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