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禁止錯誤와 違法性의 意識 〈特輯〉 / 沈在宇 1
1. 금지착오 1
2. 고의와 위법성의 의식 2
1. 고의설 2
2. 책임설 2
3. 형법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3
4. 불법의식과 금지인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