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곡동사건과 공신력과제 / 金基洙 1
I. 사법에 대한 공신력 1
(1) 머릿말 1
(2) 재판과 공신력-복잡성과 지연성의 문제 2
(3) 내국주의의 공신력 3
II. 등기의 공신력 5
(1) 머릿말 5
(2) 시기상조론 5
(3) 입법례 6
(a) 독일식제도 6
(b) 「토오렌스」식 등기제도 6
(c) 서서식제도 6
(4) 공신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전제조건 7
(5) 결론-공신원칙의 도입과 그 이용득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