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輸出入業의 許可와 取消 / 安光叴 1
목차 1
1. 序 1
2. 輸出入業의 許可 1
가.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 1
나. 許可의 法的 性格 2
다. 許可의 耍件 2
a. 基本要件 2
b. 缺格要件 4
c. 許可의 特例 4
d. 許可의 免除 4
라. 許可의 節次 4
마. 輸出入業 許可證 5
바. 輸出入業 合併時의 地位承繼 5
3. 輸出入業 許可의 取消와 停止 6
가. 取消要件 6
나. 停止要件 7
다. 取消 또는 停止의 効力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