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金基洙 1
I.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특징 1
(1) 환경보전법과 사법적 구제 1
(2) 사법적 구제 우선원칙의 배후 3
(A) 근대적 사상에 의하여 3
(B) 공법적 구제의 취약성에 의하여 4
(3) 공법적 구제의 역할 5
II. 공해의 유형과 민법규정 6
(1) 사법적 구제에서 본 대상유형 6
(A) 광의의 공해와 협의의 공해 6
(B) 산업공해ㆍ도시공해ㆍ권력(정치)공해 6
(C) 기상공해ㆍ액상공해ㆍ지반공해 7
(D) 단순당사자공해ㆍ다수사업자공해ㆍ특정 불특정 당사자공해 7
(E) 사적 공해ㆍ공적 공해 7
(2) 우리 민법상의 공해유형 8
(A) 민법 제217조 소정 8
(B) 환경권과 민법적용 9
(3) 공해유형의 전망 10
III. 사법적 구제론의 방향 11
(1) 이원주의의 내용 11
(2) 사법적 구제론의 방향-상린법정신의 발견- 15
(A) 이원주의의 결합 15
(B) 입법례와 방향 15
IV. 사법적 구제의 상린관계법적 구성 17
(1) 상린관계법과 공해 17
(2) 생활방해배상의 법적 구성 20
(3) 상린관계법리의 전망 22
(A) 임미시온론과 인격권론의 결합 22
(B) 상린관계법론와 일조ㆍ통풍방해 25
(C) 상린관계법리와 환경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