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同時履行의 抗辯權 / 金基洙 1
설문 1
1. 쌍무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1
1. 쌍무계약과 그 견련성 1
2.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2
2.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의 특질 3
3. 채무이행에 대한 수령거절로서의 동시이행항변권(설례 1) 4
1. 문제의 제기 4
2. 인부에 대한 학설대립과 판례 5
3. 견해 6
4. 상대방의 재산상태의 악화와 선이행의무자의 지위(설례 (2)) 7
1.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7
5.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의 효과 7
1. 설문 7
2. 존재효과설과 갑, 을의 관계 7
3. 입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