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交通事故와 使用者責任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유제 1
1. 문제의 제기 1
2. 병의 을에 대한 권리 2
1. 배상청구의 내용 2
2. 적용법규 2
3. 정의 을에 대한 권리 2
1. 재산적손해배상청구권 2
2. 정신적손해배상청구권 4
4. 병 정의 갑회사에 대한 권리 4
1. 사용자책임 4
2. 병 정의 갑에 대한 청구 5
5. 피용자와 사용자책임 6
1. 양자의 책임 6
2. 피용자 을에 대한 갑의 구상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