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원본불량]
대물변제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성질과 이에 대한 근 10년 경과후 말소청구의 신의칙 위반여부 / 金基洙 1
【사건의 표시】 1
【판결요지】 1
【사건의 개요】 1
【판결이유】 2
【해석】 2
(1) 판례의 총륜적 사고와 연결 2
(2) 판시 1점의 분서(代物辯濟豫約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性質) 2
(a) 판례의 입장 2
(b) 판례에 대한 평가 4
(3) 판시 2점의 분석(10年뒤 抹消請求의 信義則上 當否) 5
(a) 〈판례의 입장〉 5
(b) 판례에 대한 평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