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權龍雨 1
I. 서설 1
II.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4
III. 환경분쟁조정절차와 효력 5
(1) 조정절차 5
(2) 조정의 효력 13
IV.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방안 15
(1)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화 15
(2) 조정절차의 개선 16
(3) 조정비용의 문제 17
(4)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18
(5) 강제조정의 병용 18
(6) 조정조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벌칙규정의 신설 19
(7) 부당한 조정신청의 각하조항의 신설 19
V. 결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