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法領得意思와 使用竊盜 〈特輯〉 / 沈在宇 1
1. 서론 1
2. 독일의 판례와 학설 2
3. 일본의 판례와 학설 4
1. 영득의사필요설 4
2. 영득의사불필요설 6
4. 한국의 판례 및 학설 7
1. 영득의사필요설 7
2. 영득의사불필요설 8
5.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