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체계에 있어서 과실범의 구조 / 沈在宇 1
I. 서언 1
II. 인과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에 있어서 과실범의 구조 3
(1) 과실의 행위성 3
(2) 과실의 위법성과 책임 6
III. 목적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에 있어서 과실범의 구조 9
(1) 과실의 행위성 9
(2) 과실의 위법성과 책임 14
IV. 사회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에 있어서 과실범의 구조 17
(1) 과실의 행위성 17
(2) 과실의 위법성과 책임 19
V. 각 행위론의 형법계계와 과실의 4개의 척도 23
(1) 인과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와 과실의 4개의 척도의 불일치 24
(2) 목적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와 과실의 4개의 척도의 불일치 25
(3) 사회적 행위론의 형법체계와 과실의 4개의 척도의 일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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