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保證債務의 範圍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1. 문제의 제기 1
2. 계약해제와 보증인의 책임 및 연대보증의 특질 2
1. 보증채무의 범위 2
2. 보증인의 책임 3
3. 연대보증과 비교 3
3. 취소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 4
1. 보증채무의 부종성 4
2.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4
3. 비판 4
4. 이미 면제된 채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사유와 보증인의 지위 5
1.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 5
2. 설례(3) 6
3. 여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