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법상 토지입법의 과제 / 金基洙 1
I. 민법전제정의 교훈 1
II. 제오공화국헌법과 토지소유 3
(1) 우리 헌법과 사생활질서 3
(2) 헌법과 토지제도 5
III/3. 물권법상 토지 6
(1) 토지의 특성 6
(2) 근대물권법과 토지 7
(3) 민법이여 잘있거라(?) 8
IV. 사법상 토지의 입법화 10
(1) 토지정책과 토지소유권개념의 수정 10
(2)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 11
(3) 책임있는 소유권의 대상기준설정 12
(4) 기타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