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使用者責任과 去來上 事故(不法行爲)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1. 문제의 제기 1
2. 사용자책임에 관한 「외형표준설」(설례(1)(2)) 2
1. 통설·판례 2
2. 외형표준설의 발생근거와 그 전개(피용자의 불법행위문제) 2
3. 설문의 을의 차용행위 4
3. 병의 사적구제방법(설례(3)) 5
1. 거래적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론 5
2. 사용자책임의 주장 5
3. 표현대리책임의 주장 6
4. 사용자책임과 표현대리책임의 관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