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受給人의 地位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1. 문제의 제기 1
2. 주택업자 을의 채권자을'의 채권압류인부〈설례(1)〉 2
1. 도급과 제작물공급계약 및 그 소유권의 귀속여부 2
2. 을'의 채권압류의 불허용 4
3. 수급인을의 보호〈설례(2)〉 4
1. 수급인의 목적 4
2. 을의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5
3. 을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
4. 을의 저당권청구권의 실효성 5
4. 위험부담과 갑·을의 관계〈설례(3)〉 6
1. 위험부담의 문제 6
2. 갑·을 쌍방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 6
3. 갑의 책임있는 사유 6
4. 수급인 을의 귀책사유 6
5. 도급인의 위험책임에 대한 재검토 6
5. 수급인의 담보책임〈설례(4)〉 6
1. 담보책임의 문제 6
2. 설문상 축대의 붕괴에 대한 논점 7
3. 을의 담보책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