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請求權의 競合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1. 문제의 제기 1
2. Z의 주장(청구권경합설) 3
1. 선택권 3
2. 실화책임법의 배제 3
3. 계약책임의 우선적용 3
3. Y의 주장(비경합설) 4
1. 실화책임법의 적용 4
2. 기타의 주장 5
4. 결론 5
1. 판례 5
2. 756조 1항 및 314조의 해석 5
3. 청구권경합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