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등기 담보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I. 가등기담보의 성질과 유효성(설례(1)) 1
(1) 갑·을의 법률관계 2
(2)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타당성 2
II. 갑·을의 정산관계(설례(2)) 3
(1) 정산의 필요성 3
(2) 가등기담보의 두 가지 정산유형 3
(3) 정산방법 4
III. 채무자 갑의 X 부동산의 반환시기(설례(3)) 5
IV. 재판상 화해과 가등기담보(설례(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