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當利得과 因果關係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1. 문제의 제기 1
2. 갑·병간의 법률관계 2
1. 설문의 의미 2
2. 주식상의 질권 2
2. 갑 병간의 금전대차관계 2
3. 정으로부터 병에 지급한 법률관계 3
2. 설문에 대한 3가지 해석형태 3
2. 3가지 형태의 법적효력 3
4. 정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당부 4
1. 설문의 의미 4
2. 부당이득의 요건…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4
3. 설문상 정의 부당이득의 평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