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변천 / 李悍圭 1
1. 서 1
2. 제1공화국 : 대통령중심제 1
1) 제헌당초의 헌법 1
2) 발췌개헌에 의한 정부형태 1
3) 사사오입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 2
3. 제2공화국 : 의원내각제 2
4. 비상조치법에 의한 정부형태 2
5.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 2
1) 대통령제의 채택 2
2) 의원내각제의 가미 3
3)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3
6.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 3
1) 국가권력구조의 특색 3
2) 권력의 분산 3
3)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3
4)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4
7.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 4
1) 국가권력구조의 특색 4
2) 대통령제적요소와 의원내각제적요소 4
3) 미국식 대통령제와의 이동 5
8. 대통령에 관한 헌법조항 5
1) 위와 같이... 5
2) 헌법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에 관한 조항의 변천 5
9. 권력구조의 변천요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