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構成要件錯誤 / 沈在宇 1
1. 구성요건착오의 개념[파오손면;p.57] 1
2.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 2
1. 구체적 부합설[파오손면;p.57-58] 2
2. 법정적 부합설 4
3. 추상적 부합설 5
3. 형법 제15조 1항의 해석 7
4. 인과관계의 착오 8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착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