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기에 의한 대리권 수여와 대금횡령 / 金基洙 1
[설문] 1
I. 제기 1
II. 수권행위 1
(1) 수권행위와 대리행위 1
(2) 수권행위와 의사의 흠결 2
III. 사기에 의한 수권행위 2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3) 설문의 경우 3
IV/VI. 수권행위를 취소한 경우 3
(1) 취소효 주장의 전제 3
(2) A의 주장 3
(3) C의 지위 4
V. 수권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4
(1) 취소효배제의 전제 4
(2) 수권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4
(3) 수권행위를 취소한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