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지방세제 / 尙元鍾 역 1
I. 일본의 지방정부 1
1. 법적근거 1
2.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1
3. 현(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1
4. 시·정·촌(우리나라의 시·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2
II.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2
1. 지방세입구조 2
2. 지방세 3
3. 지방양여세 3
4. 지방교부세 3
5. 국가보조금 4
6. 지방채 4
7. 제수입 4
III. 도부현세(도세) 4
1. 도부현민세 4
2. 사업세 5
3. 부동산취득세 6
4. 도부현담배소비세 6
5. 오락시설이용세 7
6. 요리음식 등 소비세 7
7. 자동차세 7
8. 광구세 8
9. 수렵자등록세 8
10. 자동차취득세 8
11. 경유인수세 9
12. 입렵세 9
13. 도부현법정외보통세 9
IV. 시정촌세(시·군세) 9
1. 시정촌민세 9
2. 고정자산세 10
3. 경자동차세 11
4. 시정촌담배소비세 11
5. 전기세 및 가스세 11
6. 광산세 12
7. 목재인수세 12
8. 특별토지보유세 12
9. 입탕세 13
10. 사업소세 13
11. 도시계획세 13
12. 택지개발세 13
13. 공동시설세 13
14. 수리지익세 13
15. 시정촌법정외보통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