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범과 공범 : Staschynskij 사건 / 沈在宇 1
一. 사안 1
二. 판결이유 1
I. 판결요지 1
II. 판결이유 2
1. 정범여부에 관한 판단 3
2. 종범여부에 관한 판단 4
三. 평석 11
I. 판결이유의 법적관점 11
II. 비판 12
III.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