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 沈在宇 1
I. 사안 1
II. 판결이유 2
(1) 요지 2
(2) 이유 2
III. 평석 2
(1) 본판결의 법적 의의 2
(2) 본판결의 내용에 대한 비판 4
(A) 조건적 인과관계설의 거부 4
(B)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검토 6
(C)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검토 8
(D)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범위 11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 12
(i) 조건설에 의한 판결 13
(ii)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판결 17
I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