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보호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과 해안 및 강안지역의 환경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李相敦 1
(3) 미국법[전호에 계속] 1
3. 공공신탁이론의 현대적 의미 4
(1) 공공신탁 이론의 적용 범위 5
(2) 공공신탁 이론의 법적 효력 7
(3) 공공신탁 이론과 환경소송 8
4. 해안 및 강안 지역에서의 환경법적 문제에 관한 개관-미국의 경우- 10
(1) 연방정부의 규제권한 10
(2) 일반대중의 비치 접근권(Public Access to Beaches) 13
(3) 해안지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19
5.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