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立法的 拒否에 대한 美國聯邦大法院의 違憲判決 / 李相敦 1
I. 입법적 거부 (Legislative Veto) 제도 1
1. 의의, 유래 및 발전 1
2. 문제점 3
II.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5
1. 사건의 개요 5
2.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7
3. 판결의 영향 9
III. 비판과 전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