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 / 張榮敏 1
목차 1
I. 서 1
II.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III. 학설의 검토 3
1. 위법성인식불요설 3
2. 엄격고의설 4
3. 제한고의설 5
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Die Lehre von den negativen Tubestandsmerkmalen) 7
5. 엄격책임설 8
6. 제한책임설 9
IV. 국내학설 검토 11
1. 정영석 교수의 견해 11
2. 류기천교수의 견해 12
3. 남흥우교수의 견해 13
4. 이건호교수의 견해 13
5. 황산덕교수의 견해 14
V. 졸견 15
VI. 여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