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간보전조치/諸成鎬 1
I. 서설 1
II. 중간보전조치의 목적 및 기능 2
III. 중간보전조치절차의 성격 4
1. 부수적 관할권(Incidental Jurisdiction) 4
2. 독자적 성격의 분리된 절차 5
3. 재판소의 고유한 권한(관할권) 6
4. 잠정적 성격(Provisional Nature) 8
5. 중간판결과의 구별 8
6. 기판력(Res Judicata)의 적용불가능성 9
IV. 중간보전조치의 지시요건과 절차 9
1. 중간보전조치의 지시요건 9
2. 중간보전조치지시의 작용원칙 18
3. 중간보전조치의 절차와 재판소의 권한 21
V. 중간보전조치의 구속력 24
1. 문제의 소재 24
2. 학설상의 대립 24
3. 구속력 부인설에 대한 비판 26
4. 결론 29
VI. 중간보전조치의 실시 30
1. 중간보전조치의 실시 30
2. 중간보전조치불이행의 효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