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실범의 공동정범 / 沈在宇 1
I. 사안 1
사안 I: 1
사안 II: 2
사안 III: 2
II. 판결이유 2
(1) 요지 2
(2) 이유 3
사안 I에 대한 이유: 3
사안 II에 대한 이유: 3
사안 III에 대한 이유: 4
III. 평석 5
(1) 본판결의 법적 의의 5
(2)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의사의 공동」 8
(3)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과실의 공동」 10
(4)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행위의 공동」 12
IV. 본판결에 대한 비판 17
(1) 사안 I에 대한 비판 17
(2) 사안 II에 대한 비판 18
(3) 사안 III에 대한 비판 20
V. 결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