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에너지개발의 법적 문제점/李相敦 1
I. 서설 1
II. 핵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정책상의 논쟁 3
(1) 핵에너지에 대한 찬반논쟁 4
(2) 핵에너지개발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상 제문제점 6
III. 핵에너지개발의 법적 규제 9
(1) 미국의 법제 9
(2) 우리 나라의 법제-현황과 문제점- 19
IV. 핵폐기물의 처리 20
(1) 방사성폐기물의 문제 20
(2) 핵연료재처리에 관한 각국의 정책 22
V. 핵사고 피해배상법제 25
(1) 미국:Price-Anderson Act 25
(2) 우리 나라:원자력손해배상법 28
VI. 결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