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의 同意權 / 李相敦 1
I. 서 1
II. 조약의 성립절차 2
III. 조약의 체결에 관한 의회의 동의권 5
IV. 우리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문제점 7
1.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7
2. 동의의 시기 8
3. 수정동의의 효력 10
4. 동의거부의 효과 11
5. 동의의 철회 가능성 11
6. 동의의 효과 11
7. 국회의 동의절차에 위배된 조약의 효력 11
8. 조약의 종료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여부 12
V. 조약의 폐기에 관한 의회의 동의권 여부 - Goldwater v. Carter, 444 U.S. 996(1979) 13
VI. 결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