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선박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해양유류오염의 국제적 규제 / 李相敦 1
〈목차〉 1
I. 서설 2
1. 해양오염의 문제 2
2. 선박에 의한 해양의 유류 오염의 현황 4
3. 선박의 평상운용에서 발생하는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법적 규제 11
II.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1954년의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of 1954 : 약칭 1954년 협약) 11
1. 배경 11
2. 1954년의 협약 12
3. 1962년의 수정(The 1962 Amendments) 14
4. 1969년의 수정(The 1969 Amendments) 15
5. 1971년의 수정(The 1971 Amendments) 18
III. 선박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1973년의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of 1973 : 약칭 MARPOL) 20
1. 배경 20
2. MARPOL의 구조 23
3.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 23
4. 다른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 30
IV.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 방지에 관한 1978년의 회의(The 1978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Conference : 약칭 TSPP) 33
1. 배경 33
2. Carter 대통령의 제안 34
3. TSPP 회의의 경과 35
V. 해상사고에 의한 유류오염의 방지 37
1. 문제의 개관 37
2. 항해상의 기준(Navigational Standards) 38
3. 선장 및 선원의 자질 38
4. 선박의 구조(Design Standards) 39
VI. 협약상의 기준의 집행(Enforcement)과 관할(Jurisdiction)의 문제 40
1. 문제의 개관 40
2. 1954년 협약 및 1962년 수정 40
3. 1969년 수정 41
4. MARPOL 41
5. 제3차 UN 해양법협약 42
VII/VI. 평가 45
VIII/VII. 결론 46
(부) IMO 및 그 전신인 IMCO에 대하여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