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에 관한 소고/金文顯 1
I. 서 1
II. 사회구속성과 공개수용의 개념과 체계 3
III. 재산권보장의 상대성과 양자의 구별 9
IV.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기준 15
1. 서독의 학설ㆍ판례 15
2. 일본 22
3. 미국 24
4. 우리나라 29
V. 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