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代理權의 權限濫用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I. 문제의 제기 1
II. 대리인의 권한과 그 남용 2
1. 대리인의 권한(갑과 을의 관계) 2
2. 대리인의 권한남용의 본질 4
III. 대리권남용과 그 법적 효과 6
1. 설문상 문제점 6
2. 일반적 효력 7
3. 상대방이 주관적 의도의 흠결을 알았을 경우의 대리권남용의 효력 7
4. 세 학설의 비판과 설문에의 적용 9
IV. 대리인의 권한남용과 상대방보호 10
1. 대리인(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본인(갑회사)의 책임(사용자책임) 10
2. 대리인(을)의 책임 11
3. 병회사의 대리인정의 책임 12
4. 결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