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信義誠實原則의 民法上 意義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I. 문제제기 1
1. 설문상 갑의 계약해제권을 부인하기 위한 해석기준은 무엇인가? 1
2.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민법상 의의) 2
II. 제약원칙의 설정과 논거 2
1. 해제권발생의 요건 2
2. 민법 제544조와 해제권 4
3. 해석기준의 설정논거 5
III.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민법상 의의) 10
1. 신의칙의 기능 10
2. 갑·을의 법률관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