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合意書의 作成과 錯誤 / 金基洙 1
설문 1
논점 1
I. 문제의 제기 1
II. 화해계약과 그 효력 3
1. 합의의 의의 3
2. 화해의 확정적 효력 3
3. 설문에 대한 화해효의 문제점 3
III. 화해의 실효원인과 치료비의 추가지출(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논거) 5
1. 실효원인 5
2. 판례 9
3. 착오의 문제 10
IV. 화해와 착오(갑주장의 승복) 10
1. 갑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10
2. 갑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