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上 公共福利原則과 民法適用 / 金基洙 1
설문 1
I. 제기 1
II. 공공복리원칙의 적용기조 2
1. 공공복리의 의의 2
2. 사권제약의 기조 3
III. 민법상 의의 4
1. 민법상의 불문화 규정 4
2. 민법상 추상적 이념규정형 5
3. 현대민법의 연혁상 의의 5
IV. 민법상 내용과 적용 5
1. 법체계상 지위 5
2. 민법상 적용은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다 6
3. 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6
V. 적용상 문제점 7
1. 민법 제 2조와의 관계 7
2. 사권말살의 위험성배제 8
3. 신분관계 등과의 관계 8